법령 방위세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구고법 1985. 5. 15. 선고 84구33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99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2년
|
|
로그인 |